8월부터 세무사등록증을 세무사회장이 발급하게 된다.

현재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무사등록업무는 오는 8월 3일부터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등록증은 기존 국세청장 대신 한국세무사회장 명의로 발급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시행일시에 맞춰 등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바뀐 처리절차에 따르면 서류접수는 종전과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하지만, 접수된 서류가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국세청장의 날인을 찍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에서 처리된다.

세무사 등록권이 이관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역량에 맞는 자율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등록업무는 변호사협회와 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시험합격자의 등록접수절차 또한 세무사회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되므로 한결 간편해진다. 기존엔 등록업무 대부분을 세무사회가 맡았지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위해 서류가 발송되어 과다한 시일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세무사회는 등록권 이관을 통해 등록절차가 간소화되고 세무사 위상 제고의 계기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등록업무는 세무사 관리·감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추후 징계 등 다른 권한까지 위임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시행령 개정 당시 세무사회는 숙원 해소와 회원 편의 차원을 넘어 다른 국세청 사무의 위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했다.

이관되는 세무사 등록업무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시험 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이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계속 맡아 하게 된다. 또한 ‘세무사’ 명칭 사용이 불가한 2003년 12월 31일 이후 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현행과 같이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면 된다. 

현행 세무사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에 의해 국세청에서 세무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등록관련 업무를 사실상 세무사회가 담당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사회와 국세청 간에 행정부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이관 내용을 포함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2월 국세청 본청 소득세과의 세무사계가 없어지고 관련 업무가 각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세무사회가 지난 2003년 이후 세무사법령 개정 때마다 세무사 등록에 관한 권한을 세무사회에 이관해 줄 것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한 결실이다

 

 

세무사신문 558호(20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