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세무조사의 불공정성을 시정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10일 세무사회를 방문한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특임장관은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신고 검증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관계당국에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현재 세무조사 비율이 약 1%에 불과하다”며, “99%에 달하는 사업자들이 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간에 세무조사에 있어서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실신고에 대한 회의감과 더불어 탈세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미조사 사업자의 신고검증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신고검증제는 세무조사의 불공정을 시정,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동시에 탈세 유혹의 차단과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서는 장기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사후 신고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 확립이 시급하다”면서, “신고검증 기능의 일부를 세무법인에게 위탁해 검증대상을 확대하는 세무조사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세범칙대상,  대기업 등에 집중하고, 일반적인 장기미조사 사업자는 세무법인이 신고검증하자는 요지의 방안이다.

 

정 회장은 “신고검증제를 도입하면  성실한 납세풍토가 확립되고, 탈세가 차단되어 세수가 증가되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신고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588호(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