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의 적극적인 대처로 EU와의 FTA협정체결과 관련한 국내 세무시장 개방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강화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졌다.

EU와의 FTA협정체결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향후 한-미FTA에 따른 세무시장 개방의 기준으로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한-EU FTA의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소속 외국세무사들은 외국세무자문사로 재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또 등록된 외국세무자문사라도 기장대리, 세무조정, 조세불복 등 국내 세무사들의 주된 업무들은 맡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이 6월 중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EU FTA협약이 발효되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계류 중이던 세무사법개정안의 수정안으로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시 제출되는 ‘결격사유 여부 증명서류’ 제출의무, 1년에 180일 이상 체류의무 등이 삭제되어 제출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결격사유 여부를 발급·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안도 없이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3년 종사경력과 180일 국내체류 의무는 전문자격사의 성실의무 및 그에 따른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을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이러한 정구정 회장의 강력한 대처에 따라 정부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격사유 여부와 관련 서류제출, 3년 종사경력과 180일 국내체류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세무사회의 대응에 따라 EU 회원국의 외국세무사를 포함하여 앞으로 FTA가 체결되 세무서비스가 개방되더라도 외국세무사가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588호(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