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작업에 착수한 기획재정부가 총 7억5000만원의 비용을 걸고 관련외부용역 입찰을 진행한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연구소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용역의 범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별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다.

올해의 용역범위는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개편방향과 개편기준에 따라 법률 조문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입찰 참가 대상은 국어 학자를 포함한 4명 이상의 세법전문가 그룹(세법학자,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이며, 공개 입찰 방식으로 17일까지 서류제출을 받은 후 최종 용역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소가 제출할 제안서는 소득세에 관한 연구 분야이며, 연구책임자와 연구진도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정구정 회장 등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소순무 한국세법학회장,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등 14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는 2013년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 법안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58호(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