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계획과 관련해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의 경우 수요조절과 근로유인 제공 등을 통해 도로통행료와 전기료를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재활용시장 활성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의 경쟁질서 정착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 구성한 `거시정책실무협의회'와 관련해서는 "7월부터 매월 1회 개최해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의견교환 등 공감대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아울러 소비자단체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며 "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 스포츠의류, 변액보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상품비교정보를 오는 7월부터 생산·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삼겹살 이외의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촉진 등 소비패턴 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자원절약·재활용 등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절약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지원확대 등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보급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유가가 최근 조정을 받는 상황이지만 신흥국 수요증가로 고유가상황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현장점검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임 차관은 "그동안 추진한 물가 정책들의 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는지 각 부처는 현장을 찾아가서 점검하고 해법도 찾아달라"며 "소관품목의 물가안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협회장과의 협의 등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선 "농축수산물, 수입물가 등에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보이지만 불안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다시 소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어 "쌀, 돼지고기 등 일부 수급불안 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 서비스요금의 인상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어 서민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