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근래 와서 국세청의 조사가 심해졌고 어떤 경우에는 조사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전 정권과 가까운 기업이나 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 기업에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결하는 국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스스로 `공정과세'를 강조한 것은 국민의 비판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세무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과 개인도 조사받을 것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청장까지 됐는데 정권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 청장은 "공정과세가 지상과제이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중립세정과 공정세정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대표는 "국세청 직원 대부분은 공정과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고 자부하고 있을 텐데 그런 자부심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세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청장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고, 이 청장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