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물납 국세의 처분과정에서 부과금액과 실제 처분금액의 차이로 1천84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4일 유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ㆍ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등 국세 물납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국세물납액은 총 2조652억원이었다.

 

재산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이 1조7천440억원으로 전체의 84.4%에 달했고, 부동산(3천167억원), 채권(44억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국세물납 또한 금전으로 내는 세금이므로 처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자나 혹은 특수관계자에 의한 편법적인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2010년 소득세 신고분의 불납결손액이 2009년 대비 28.7% 증가한 2조5천645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불납결손율도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3.6%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당시 세무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예금주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중요한 사안인데 왜 지방청이 아닌 서광주세무서가 조사했느냐"고 추궁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30억원 미만은 지방청이 아닌 세무서에서 한다"면서 "세무조사는 세법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