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값등록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점진적인 재정 확대와 함께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과 정부, 학생, 학부모, 대학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구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명지대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1996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등록금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결코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무상등록금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반값등록금 문제는 뼈라도 깎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환 의원도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실대학 퇴출에 미온적인 교육과학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 재정 투입을 촉구하고 `범국민 반값등록금 협의체'를 구성, `반값등록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반값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고지서상 반값인지, 아니면 장학금 혜택을 통한 등록금 부담 반값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답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해야 하며, 고등교육 재정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립대학이 예산을 과다편성해 잉여금을 적립금화하는 문제에 대해 "예결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더 많이 활용해서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