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된 지 11일로 1년이 된다.

 

경기 회복과 맞물려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면서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학등록금 등은 수수료 문제로 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됐어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허용 대상만 규정하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카드 결제범위를 `물품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을 때'라고 규정했지만 일부 제외 대상을 빼고는 결제범위가 커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작년 카드 신용판매(일시불+할부) 실적은 412조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57.0%로 전년보다 4.4%포인트 증가해 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소비가 점차 살아나고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이나 보험 등 일부 부문에서는 여전히 카드 결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2011학년도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대학이 48곳(전업 카드사 7곳 기준)으로 작년보다 19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해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카드 할부나 현금 분할 납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의 하나로 관심을 끌지만 대학들은 외면하고 있다.

 

대학들이 카드사에 1.5%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부담되면 일부 지방세처럼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결제 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법도 있지만 대학들이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카드사들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보험사의 카드 결제 여부도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걷고 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 당시 결제 제외 대상에는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그밖에 준하는 것, 예ㆍ적금과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카지노, 경마 등이 제외 대상에 들었다.

 

이중 `예ㆍ적금과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놓고 보험사들은 예ㆍ적금과 성격이 같은 저축성 보험이 카드 결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카드사들은 만기 전에 해약하더라도 원금과 보통예금 이자를 주는 은행의 예ㆍ적금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똑같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032830], 대한생명[088350],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카드 결제를 중단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위주로 영업하는 대형 생보사와 달리 중소형, 외국계 생보사와 손보사들은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때가 잦아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 납부를 외면할 수 없다"며 "그러나 수수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카드 납부를 외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업권 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