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강도 높은 윤리정화활동을 펼치고 명의대여, 조정계산서 부실 작성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상설 전담팀이 세무사회에 신설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정화·감리조사팀’은 정화활동 및 감리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본회 사무국 내에 신설되며, 업무를 담당하게 될 10명 내외의 전담직원이 포진하게 된다.

이르면 6월중 조직이 갖춰질 ‘정화·감리조사팀’은 명의대여 등 정화조사 사안과 조정계산서 부실 작성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구정 회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세무사회 창립 50주년과 회원 1만명 시대에 걸 맞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관 확립을 위해 취해진 획기적인 조치이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명의대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앞으로 명의대여나 조정계산서 부실 작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정화·감리조사팀의 신설은 그간 제보에 의해서만 이뤄졌던 정화조사나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감리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인력에 의한 보다 체계적인 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부터 윤리정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15명의 윤리·정화위원 수를 각각 25명으로 증원했으며, 세무사회 창립 48주년인 지난해 2월에는 세무사 자율정화 실천과 관련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세법에 규정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정확을 기하고 조정계산서 부실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하에 세무조정계산서감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리정화조사팀의 신설은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상시조사 체계를 확립해 세무사의 윤리관 확립과 자율정화 토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세무사신문 제557호(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