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0. 8. 24 (14 : 00)

장 소 : 중국국가세무총국 회의실 (중국 북경)

중국측 참석자 : 李永貴 회장(국가세무총국 부국장[차관급]) 趙億단 부회장 겸 비서장 劉文彬 부회장 李樹明 부비서장 劉桂珍 부비서장(女) 顔小波 부비서장 張建平 국가세무총국 공인회계사

 

 

 1. 組 織 중국국가세무총국(State Admi- nistration of Taxation) 조직은 12개 行政司와 局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무총국 내에 검사부와 교육센타, 정 보센타, 과학연구소, 사업단위의 부속기구가 있다. 12개 行政司는 관공청, 정책법규사, 유통세관리사, 소득세관리사, 지 방세무사, 기타업무사, 징수관리사, 수리제조관리사, 조사국, 재무관리사 , 계획통계사, 불의심사처이다.

 

※ 각 행정사별 업무

△ 계획통계사-세원관리 △ 징수관리사, 기타업무사-세원관리협조 △ 정책법규사-심사와 조사 △ 불의심사처-불의심사 △ 정책법규사-행정불의소송업무 △ 조사국-조사

 

2. 공무원 수 국가세무총국에는 국장 1명, 부국장 4명이 있으며(중국국가세무총국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에 해당되며 국장은 장관, 부국장은 차관급임), 總經濟師 1명, 總會計師 1명이 있다. 작년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세무계통 정식직원은 80만명으로 국세에 45만명, 지방세무국에 35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세무총국과 지방 정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3. 職 務 국가세무총국의 주업무는 조세에 관한 업무로서 조세법규의 초안을 연구·제정하고 징수관리·세수관리를 하는 것이다. 또 국가세수를 직 접 관리한다.

 

4. 稅 目 1994년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현재 국가세무총국이 관리하고 있는 세 목은 18개이며 현재 징수대상이 되는 세목은 15개이다. 增値稅, 消費稅, 營業稅, 資源稅, 企業所得稅, 個人所得稅, 不動産稅, 車輛·船泊使用稅, 土地使用稅, 印紙稅 등이 있으며, 固定資産稅, 證券去來稅와 相續稅는 아직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農業稅로 農業特産稅, 牧畜業稅, 耕地占用稅, 契約稅가 있다. 국가세무총국에서는 增値稅, 消費稅, 法人稅를 국세로 징수하며, 기타 세목은 모두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한다. 農業稅의 1/3 정도는 지방세무국 에서 징수하고 2/3는 세무총국에서 징수한다.

 

5. 稅 收 중국은 94년 세제개혁 이후 연속 6년간 연평균 1천억원(인민폐)을 초 과징수했다. 작년에는 1만억원을 돌파한 인민폐 10,311억원으로 98년 대비 13.3%가 증가되었다. 금년 상반기에도 약 6천억원의 인민폐를 달성했으며, 전년 동기보다 9백억원을 초과했다.

 

6. 국가세무총국과 세무자순협회의 관계 세무자순협회는 국가세무총국의 지도와 감독관리를 받고 있으며, 국가 세무총국이 세무자순협회의 주관관리 부서이다.

 

7. 외국기업(한국진출기업 포함)의 과세현황 및 과세방법, 국내기업과 의 과세상의 차이 94년 세제개혁 후 외국기업에 사용하고 있는 세제는 모두 14개다. 원칙적으로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세제적용은 동일하다. 중국의 기본세율은 33%로 똑같으나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경감세율(27%, 18%) 이 적용된다. 중국기업과 다르게 적용되는 세목은 도시부동산세와 차량·선박면허증사 용세로서 이 두가지 세법은 1995년 정무원에서 제정하였다.

 

※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와 기업영업세와의 차이 외국기업 지사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거나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외국지사가 연락활동만 할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업소득 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사가 많아지면서 일부 지사에서 영업활 동을 하여 소득이 생기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85년도부터 지사에 영업수입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기업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과세방법은 자진신고에 따른 과세방법, 이윤율을 인정해서 징수하는 인정 과세방법, 경비지출액을 수입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과세를 한다고 해서 영업활동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적 역할을 하거나 연락만 하는 지사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입력: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