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 추진되는 데 따른 재정부담과 함께 이 같은 재원이 부실 대학을 연명시키는 데 쓰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 부실 대학 퇴출 및 대학 간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날 "대학에 대한 질(質)관리, 등록금 수준 낮추기, 장학제도라는 세 트랙이 함께 가야 한다"며 `대학의 질'을 언급한 것도 이를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최저 교육여건에도 미달하는 대학을 혜택에서 제외하는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에 준하지 않겠느냐"며 "인위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부실 대학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대신 대학의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직업전문학교 및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자산 매각 시 일정부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앞으로 확정할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사립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사립대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 체제를 전환, 학교법인 설립자 및 재산 출연자에게 일부 잔여재산을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문제지,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한 재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권은 등록금 부담 완화의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설정, 국가 장학금을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전체 등록금 중 80%가량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소득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원 비율을 20∼80% 정도로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김성식 부의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2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률과 법인 영업이익에 따른 세수 증대, 추가감세 철회, 세계 잉여금 등으로 10조원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등록금 부담 완화는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