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부담금 14조4천591억원을 걷어 산업, 에너지, 금융, 환경 등의 분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10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보고하고 이달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작년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보다 3천422억원(2.3%) 줄어든 것이다.

 

작년말 부담금 수는 94개로 2009년말보다 5개 줄었다. '존치부담금' 등 3개가 추가되고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예치·보증금 성격의 8개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법정 부담금에서 제외된 8개 예치·보증금의 2009년 징수액은 1조2천695억원이다.

 

주요 징수내역을 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에 따른 농지 전용 증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이 전년보다 1천953억원 늘어난 8천926억원,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전력 판매량 증가로 1천578억원 증가한 1조3천495억원, 석유·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이 1천571억원 더 걷힌 1조9천44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 가운데 87%인 12조5천854억원은 중앙정부가, 1조3천947억원(9.7%)은 지방자치단체가, 4천790억원(3.3%)은 공공기관 등이 각각 사용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전체의 27.9%인 4조원을, 금융 분야에 2조9천억원(20.2%), 환경 분야에 2조3천억원(15.8%), 보건·의료와 건설·교통, 농어업 분야에 5조2천억원(36.1%)을 썼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 정비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이나 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