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상복지 확대 논의와 관련해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또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감세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며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상복지 추진은 국민부담률 상승과 연계돼 검토돼야 하며 국방.통일비용 등 우리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철회와 관련,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재정여건 변화와 에너지절약 유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동향, 정유사의 한시적 유가인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분간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인 유가 급등 등 필요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죄악세' 증세에 대해서는 "술과 담배 등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과세강화 방안과 과세시기 등은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여건, 외부불경제 교정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론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연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감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리인 문제 해결 등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현행 연기금 운용ㆍ지배구조 아래에서 의결권 행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연기금 자체의 지배구조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한국은행에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의 쇄신이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감독 관련 논의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금감원 검사의 비효율과 불공정 측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금감원의 검사ㆍ감독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전액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질서의 유지와 도덕적 해이, 과거 부실금융기관 예금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