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3분의 1 이상은 매출이 너무 저조해 세금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2009년 한해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된 사업자는 무려 152만4537명에 달했다.

 

2006년 13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납부의무면제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7년 130만6627명, 2008년 147만7697명에 이어 2009년에는 드디어 150만명을 넘어섰다.

 

2009년 개인사업자의 수가 435만1461명이므로 개인사업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의 비율은 35%에 달했다.

 

 

세무사신문 553호(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