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제10차 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이 지난 15일 본회 별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권해호 세무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조세의 부담자로서의 의무만을 지고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554호(20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