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본회 2층에서 개최된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조용근 회장이 성실신고확인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본회 2층 대강당에서는 본회 임원과 국세청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의 의미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자단 세미나에서 조용근 회장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가 최소한 ‘출발 시점에서의 기회의 공평’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분야에서의 성실신고확인제가 공정사회로 가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면서 “무작위 추출 등에 의해 전체 기업의 1% 정도만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현재의 세정 형태에서 해당 1%의 기업들이 과연 공정하다고 인정하고 수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따라서 이번에 법제화된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조사 대상 1%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세금신고와 관련해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전제한 뒤 “신고 이전에 검증받도록 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 보다도 더욱 바람직한 것은 신고 이후에 검증해 잘잘못을 가려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라도 멀지않은 시간 안에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완일 연구이사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성실사업자를 세무사가 떠맡게 되고 세무사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세무사가 관련 업무를 기피하게 되어 제도운영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위해서는 거래사실 확인 등 기초자료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로는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직접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세무사가 책임지며 그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공인회계사의 감사권한과 같이 적정 수준의 조사권한과 자료 청구·열람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대외적 공공성을 가지는 만큼 업무에 대한 경쟁적 수임은 성실신고업무의 부실과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수규정을 명문화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전문업체별로 차별화시키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간편 조사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기자단 세미나에는 조용근 회장을 비롯해 유재선 부회장, 최철웅 부회장, 주제발표에 나선 김완일 연구이사, 김형사 법제이사, 황영순 국제이사, 김홍준 업무정화위원장 등 본회 임원과 정구정 회장당선인이 참석했으며, 국세청 출입기자 10여명도 패널로 자리를 함께 했다.

 

 

세무사신문 제554호(20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