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억5000만원 이상 수입을 거두는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사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된다.

국회는 지난 5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성실신고확인제’(구 세무검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성실신고확인제’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고소득 현금수입업종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려 한 ‘세무검증제’의 바뀐 명칭이다.

◇출발은 ‘세무검증제’로
재정부는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민간인인 세무사에게 세무검증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세무조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변경했다.

검증대상 또한 초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있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전문직 자영업자로 한정해 1만9000여명 수준이었으나, ‘특정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제한을 없애고 고소득 자영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했다.

그 결과 시행 첫해 대상자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포함된 부동산업·서비스업 7억5,000만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광업·도소매업 30억 원 이상으로 4만6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긍정-업역확대, 부정-징계강화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세무조사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신고가산제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납세자에게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법을 개정해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업무를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켰다. 업무영역의 확대 이면에는 책임도 강화됐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실검증이 밝혀질 경우 해당 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징계수위도  강화됐다.

한편,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다른 법률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법사위 의원들간 이견이 없어 이 또한 4월말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일지>
2010. 7. 28 - 재정부,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검토
2010. 8. 9 - 재정부 주최 세무검증제 정책토론회 개최(조세연구원)
2010. 8. 9 - 세무사회 “세무사에 책임 전가하는 세무검증제 반대”
2010. 8. 23 - 재정부 세무검증제 포함된 2010 세제개편안 발표
2010. 8. 31 - 재정부, 세무검증제 세액공제 ‘상한선’ 검토
2010. 9. 28 - 세무검증제 도입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 12. 5 - 세무검증제 국회 통과 ‘무산’- 국회 기획재정위 계류
2010. 12. 14 - 재정부 2011년 업무계획 발표, 세무검증제 재추진
2011. 3. 4 -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 변경,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2011. 3. 7 -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통과
2011. 3. 11 - 법사위, 세무검증제 임시국회 상정 보류
2011. 3. 31 -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 추진과제로 선정
2011. 4. 4 - 국회 법사위 통과(조세특례제한법만 계류)
2011. 4. 5 - 국회 본회의 통과

 

 

세무사신문 제554호(20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