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무사제도 창설 제39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과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이우택 교수님, 주제발표를 해 주시는 김완석 교수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재경부 최경수 국장님, 국세청 장 춘 국장님 그리고 손원익, 송쌍종, 신영섭, 엄기웅, 최명근, 최동현 등 여러 선생님에게 마음으로부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조세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분야의 발전과 경제의 세계화로 이어지는 21세기는 조세환경에 엄청 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미나에서 21세기의 바람직한 조세제도·세무행정 그리고 세무사제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함으로써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세무사제도와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무사는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사 제도가 이와 같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무사의 임의가입 복수설립을 저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과 윤리성 그리고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는 세무사업무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전세계적으로 강제가입 강제설립의 제도 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현행의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 더구나 이것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오랫동안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불 합리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폐기시킨 세무사회 임의가입 복수설립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 명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타자격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문제, 소송이익이 소 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소송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중소소규모사업 자에 대한 소송권익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고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여 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303호 (200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