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우택 교수〉

조세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세무사회에 감사 공정한 과세, 성실한 납세를 위한 조세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조세연구소를 설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연구 에 힘써 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귀중한 자료로써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조세연구에 기여해 온 구종태 회장님께 감사 드린다. 지방세 재정자립을 위한 자치과세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 적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재원마련방법에는 국세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 감하고 정보화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에서 국가정책 수 립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세무대리제도에 있어 임의가입 복수설립 문제는 전문가 입장에서 반 대한다. 재경부 세제실에서는 특별조치가 있을 경우 조세전문가 진술 서를 제출받아 참고하길 바란다.

 

〈손원익 연구위원〉

간접세 확충과 稅制의 效率性·公平性 제고 주제발표 내용 가운데 세제의 개혁방향에 있어 세제의 효율성·공평 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간접세 비중 중 직접세를 늘리고 간접세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직접세의 경우는 오히려 징세비용이 많이 들므로 징세비용이 적게 드는 간접세를 확충하여 직 접세에 소요되는 재정지출분으로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 세제의 효율 성·공평성 제고수단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업의 준조세 적인 각종 부담금 정비를 통해 기업부담금을 줄여 주는 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Flat Tax, 부유세 등)은 최근 연구결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보고되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발표내용 외에 추가하고 싶은 점은 지식자본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자본이며, 이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므로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송쌍종 교수〉

稅務士會, 조세연구투자 적극 지원하길 세무사회가 국제적·거시적 안목을 갖고 다음과 같은 점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 ▲조세연구소 활동 등 연구투자에 적극 지원할 것 ▲전산교육원을 설치하여 전산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세무대리반, 세무분석반을 운영하여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소득세제 중 지출세제문제, 간접세 비중 증가에 따른 역진 성 문제, 재산세 중 토지분 종합토지세와 건 물분 재산세를 통합하는 제도,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연구 등을 세무 사회가 주도할 것 ▲세무사회 임의가입 복수설립이 되면 단체가 난립 하고 정치세무사가 등장하여 질서가 문란해지게 되므로 이에 적극 반대 ▲소액사건심판소송의 경우 영세소규모사업자의 소송대리를 확 보해야 하며 ▲세무사의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강화하여 손해배상청구 에 대비할 것 ▲2003년도 차기 정부의 세제개혁에 대비하여 세무사 회에서 실태조사 등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등 총체적으로 세무사회 가 학계와 협력하여 세제의 전향적 개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영섭 논설위원〉

과세형평과 조세체계 정상화로 租稅改編돼야 세제개편은 과세의 계층별 불균형과 비효율성, 그리고 복잡다단한 세율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 제실현이 국제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와 반드시 대립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세제개편은 과세형평이나 조세체계 정상화에 더 주력해야 하며 국제경쟁력 강화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인 대응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세목별로 볼 때 무자료거래 등이 판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비세가 대안이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법인소득세는 국제수준으 로 맞추되 과세형평을 위해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등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시행해야 하며 환경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보과학기술 활용을 극대화한 세정개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세정은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그 자체가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엄기웅 상무이사〉

國際化時代 간편하고 효율적인 세제개편 불가피 국제화시대에 각국이 기업관련세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므로 간편 하고 효율적인 세제개편이 불가피하다. 현행세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 는 소득·법인세를 지출세로 전환하고, 모든 소비세를 부가세로 통합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체계 자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중장 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 각종의 투자지원세제를 축소·폐지하는 경우 당장에는 세수가 늘어날지 몰라도 기업의 경쟁력 이 약화되면서 세수가 줄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들이 계열관계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과세 이연하고,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하는 등 탄력적인 세제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제 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단체의 임의설립이 허용되고 가입이 자율화될 경우 세무사의 전문성이 저하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장춘 국장〉

세무사는 조세행정의 協力者 아닌 同伴者 세무관서의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 국세청은 직급구분을 일반직 외 전문직으로 구분하여 별도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의 프라 이버시와 관련하여 자기정보 보호권과 시정요구권에 대해 제도화 할 것이며, 국세청의 자료정보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신원정보 외 통계자 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법규정에 명시하는 것을 내년 세법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부동산실명제는 실소유자나 실거래가액을 정확히 포착하는 제도적 장치, 검인계약서 폐지 등이 선행되어 적극적인 의미의 시행이 필요하다. 세무사는 조세행정의 협력자가 아니라 조세행정의 동반자이다. 따라 서 세무사에 관한 제한조항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며, 세무사회에서 자 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다. 민원서류 확인발급업무를 세무사에게 발급대행하는 등 세무관서 서 비스 중 세무사영역을 확대 발굴하여 실시하는 데 힘쓰겠으며 세무법 인화를 적극 유도하여 세무법인의 작성서류를 우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겠다.

 

〈최경수 심의관>

 세제의 公平性提高 위해 소득종류간·계층간 형평도모 발표내용 중 5년∼10년 내에 실현될 세제분야의 대응방안에 관해 추가해 보면, 세제의 공평성 제고문제는 소득종류간·계층간 형평성을 이루는 것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의 균형을 맞추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원천징수세율의 단계적 인하, 자본이동에 대비한 자산이율의 세율체계 조정, 연금소득공제 시행, 주식양도차익 에 대한 5년 이내 과세 등을 시행하겠다. 현재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소득세체계를 앞으로는 포괄주의 과세체계로 운영할 것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부가세의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겠으며, 온라인거래의 국제거래에 대 해 OECD의 결론에 따라 내년에 입법화할 것이다. 기업과세의 경우는 적정시점에서 현재의 16%∼28% 세율을 단 일화할 것이다. 조세체계 간소화 문제는 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간소화하고 전화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5년 내에 폐지할 것이다. 세무대리문제는 세무사회, 국세청과 협의하여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 진하겠다.

 

〈최동현 세무사〉

세무사회 複數設立·任意加入 재추진은 철회돼야 조세제도의 개혁차원에서 조세감면규정의 일몰제도와 관련하여 각종 감면범위는 조세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제의 경우 사전신고 관련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며, 동법 제153조의 규정(납세조합의 납 세관리)은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납세기장대리 포함)를 행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공급장소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정립하여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영세소규모사업자의 조세소송대리는 세무사 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세무사회의 복수설립·임의가입의 재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무사업계는 디지털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에 적응하고 인터넷 혁명으로 일어날 세계화시대에 동참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세 무관련 서비스업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명근 교수〉

세무행정 전산화에 개인 프라이버시권 보호돼야 전산정보화사회로 變位되는 시대에 있어서 세무행정의 전산화는 당 연한 흐름이나 이것이 국민의 기본인권 보장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국세청이 TIS를 운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본인열람권과 처리정보의 정정요구권의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화시대에는 중요한 경제거래의 대부분이 국제거래의 형태를 취하 게 되고, 세무조사 역시 국제적인 범주의 확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 그러한 행정인력의 배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21세기는 세무대리권을 가진 專門資格士간의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市場原理가 지배하리라고 예측된다. 자유경쟁에서는 質 높은 세무 서비스만이 경쟁력을 갖게 되므로 세무법인의 대형화 및 분업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 신고납세제도하에서 공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세무사회의 강제설립 ·의무가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제 303호 (200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