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6일부터 의사와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관내 5만여 고소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제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스티커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부착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요청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한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와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때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며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고금액의 20%의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