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1일 공동개최한 '재정건전성 확립'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재정건전성 유지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재정제도를 그대로 두면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에 의해 재정적자가 만연하고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저율의 탄소세를 도입하고 각종 공제제도 개선과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면 최소 10조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탄소세 도입 등 6.5조 추가세수 확보 가능"
홍인기 대구대 교수는 탄소세 도입 등 환경·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10조원 가량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수 확보' 발표에서 먼저 "새로운 재정통계 방식이 적용돼 100여 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포함될 경우 정부부채가 500조원(GDP대비 6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에서 예정된 세율인하를 유예 또는 취소하고 저율의 탄소세를 도입하며 환경유해보조금의 일부를 정리하는 경우 연간 6조5천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공제제도의 개선과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녹색세제에 걸맞은 환경·에너지세제의 개편을 통해 연간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탄소배출 1톤당 약 3만원 정도의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세수 규모는 연간 약 10조원에 달하게 된다"며 '피구세'(Pigouvian tax)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 피구세란 산업공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홍 교수는 "당장 에너지 관련 환경유해보조금만 폐지하더라도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며 "그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왜곡이 감소해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현행 세제 하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 방향에 맞춰 세목 신설이나 세율인상 등을 배제한 상황에서도 거둘 수 있는 세수규모"라며 "이후 광범위한 세수확보 방안까지 강구하면 훨씬 높은 세수 확보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수요 급증하고 재정공급 성장세 둔화될 것"
김성태 청주대 교수는 현행 재정제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에 의해 재정적자 만연하고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에서 "고령화의 급속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급증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 남북통일비용 조달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재정공급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출 측면에서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예산 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 측면 재정건전화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 감면을 감축해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의 효율성 비용과 세수 신장성 등을 고려해 소비세의 비중이 더 증가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부가가치세 세율은 장기적으로 15%까지 인상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준칙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며 "너무 강한 준칙보다는 다소 유연성이 있는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수지 개선폭, 세입여건 개선수준보다 낮아질 것"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2014년에 재정수지 흑자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류 교수는 '재정정책이 중기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발표에서 "성장률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세입여건은 이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의무지출, 서민생활 지원 등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폭은 세입여건 개선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국가채무는 2009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 수준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져 국가채무 관리목표인 30%대를 중기적인 기간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중장기 재정위험 등으로 인한 미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모형분석 결과 대부분 경우 재정건전화 개선 정도보다 재정건전화가 악화되는 경우 많아 이 기간의 계획안이 원안대로 2014년에 재정수지 흑자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