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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의혹' 국세청 前소비세과장 방문조사
[연합뉴스 2011-04-01]
주류업체 면허 재발급 과정서 압력 여부 추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자문료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 소비세과장을 지낸 A씨를 방문조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세청 소비세과는 주정 및 주류업체의 인허가권을 비롯해 사업ㆍ경영상의 각종 통제권을 쥐고 있는 담당 과로, A씨는 2008년 소비세과장을 지낸 뒤 현재 국세청 본부에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병으로 병상에 있는 A씨를 상대로 2008년 2월 주류업체인 D사의 수입면허를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세청장으로 있던 한씨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는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를 상대로 한씨가 2009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23개월간 체류하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7~8곳의 기업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7억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에게 자문료를 제공한 기업으로는 S, H사 등 대기업뿐 아니라 소비세과의 통제를 받는 4~5개 주정업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이 오간 경위와 대가성 등을 조사 중이다.

  

한씨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자문료'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한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대가성이 있는 성격으로 판단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씨가 2008년 1월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제고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의 감정가를 1천만~2천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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