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농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약과 비료, 각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어업인이 농약과 비료, 각종 기자재를 부가가치세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농어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큰 이바지를 해 왔으나 올해 12월31일로 적용이 끝날 예정이어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농약과 비료를 비롯해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다.

  

송 의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만료는 구제역과 FTA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어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전면세 제도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