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욱 아시아경제 기자

 

현재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은 조세저항으로 인해 탄생한 나라다. 세금 부과에 항의하던 작은 운동이 보스턴 차사건(Boston Tea Party)의 계기가 돼 독립전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1760년대에 들어서며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을 계속 만들면서 한 푼이라도 더 걷으려고 애를 썼다. 1764년 설탕세법, 1765년에는 인지조례를 각각 통과시켰고 1767년의 타운센드조례는 의회 대표가 없는 식민지에도 과세하기로 한 정책으로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영국에 저항하던 대표적인 인물인 존 핸콕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중국산 차에 대한 불매 운동을 조직하면서 이 회사의 차 판매량은 급감했다. 1773년에 이르러 동인도 회사의 적자는 크게 늘었고 창고에는 언제 판매될지도 모르는 찻잎들이 쌓여갔다.

영국 정부는 차조례를 통과시켜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에 직접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인도 회사가 영국 업자들과 밀수업자들보다 싼 가격에 차를 판매할 수 있게 돼 영국 상인들과 밀수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다.

1773년 12월16일 동인도 회사의 차를 하역하던 보스턴항에 차를 실은 3척의 배가 정박하자 50여명의 보스턴 주민들은 이 배에 실려 있는 총 342개의 상자(당시 1만파운드의 가치)를 부숴 바다로 던져버렸다. 이 사건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을 불러온 보스턴 차사건이다.

영국은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보스턴항을 폐쇄한다는 강경 방침을 발표했고 식민지 주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을 강화해 식민지 자치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1776년 7월4일 13개 식민지의 대표들은 미국 독립 선언에 서명하고 새로운 국가인 미국을 수립했다. 부당한 세금에 저항했던 민중들의 힘이 전쟁으로 발전해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미 대부분 알고 있을 역사의 한 토막을 굳이 길게 풀어쓴 것은 '조세'의 중요성 때문이다. 조세저항이 국가를 탄생시킨 극단적인 예를 든 까닭이다.

국세청과 세무사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다. 국세청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세무사는 의뢰인, 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납세자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납세자다. 세금은 이들 납세자들에게는 빼앗기는 돈으로 여겨진다. 어떻게든 적게 내고 싶어 세무사를 동원한다.

이 쫓고 쫓기는 전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공정하게 과세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 역시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일선 세무서들의 ‘봐주기' 행태가 또 적발되기도 하는 등 돈을 놓고 돈이 왔다갔다하는 현실을 단칼에 끊기는 쉽지 않다.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도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자영업의 몰락은 시작된 지 오래다. 지난 연말정산 시기에 신용카드 공제한도 일몰을 놓고 일반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뒤흔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세를 징수해야 하는 국세청 직원들은 복무 규정에 충실하자. 사사로이 사인(私人)과의 감정, 금전관계 때문에 제 살을 깎아먹지 말자. 국세공무원 2만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의 실수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조선시대 때 조세를 탈취한 관리는 참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납세자에 대한 공평부담의 원칙은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다.

세무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자. 편법, 탈법이 아닌 적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세금을 아껴 능력 있는 세무사로 인정받자. 본인의 이름을 걸고 활약하는 1만 세무사는 평범한 국민들의 버팀목이다.

세금문제가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정한 과세, 성실한 납부가 이뤄진다면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2만명의 국세공무원, 1만명의 세무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납세자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주기를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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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551호(2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