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7월부터는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대체된다.

지난달 18일 통과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성년후견·한정후견제가 신설된다.

금치산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무 것도 혼자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이 많았으나 성년후견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상행위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한정치산 제도는 한정후견 제도로 대체된다.

한정후견 제도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 보증 등 중요 법률행위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현재 한정치산자의 경우 제한적 법률행위만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도 확대해 복수·법인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했다.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 대상이 된다.

또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친족회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년의 나이도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지게 된다.

이 같은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성년 연령을 낮추고 새로운 후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와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9살도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혼, 신용카드 개설, 근로계약 체결 등의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52호(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