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김완일 연구이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 추친 T/F(Task Force)’ 구성원으로 위촉돼 지난달 25일과 지난 7일 두 차례 회의에서 세무사회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김 이사는 두 차례 회의에서 이중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발생원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과다한 협력의무와 다른 나라에 비해 납세협력의무를 강제하려는 무분별한 가산세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조세 고유의 목적에 따른 형벌 입안 등을 제시했다.

또 탈세 또는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성실납세에 상응하는 우대와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부의 인기위주의 보도도 꼬집었다.

일부 업종(일부 병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부각한 정부의 보도자료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를 탈세집단으로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납세자에 대한 교육강화도 제기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만화와 1인 1학교 세무멘토 추진을 성실납세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공정사회 추친 T/F’는 공정사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세무사신문 제552호(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