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청 차원에서 체납처분을 직접 집행하는 전담조직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지난달 28일 출범시키고 지난 9일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에 전담팀이 신설되며,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총 16개팀, 174명으로 이뤄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운영된다.

이들 팀에는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우수 인력이 우선 배치됐다. 특히 고액 체납자가 많은 서울청과 중부청에 집중 배치됐다.

이들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고액 체납자(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를 일선 세무서에서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 위장사업 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혐의자는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행위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52호(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