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신고 전 신고내역을 사전에 세무사를 통해 검증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의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합의 실패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세무사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의 상정을 유보했다. 
 

이에따라 성실신고확인제는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며, 상정 여부가 본회의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4월27일 재·보궐선거로 인해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당초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세무검증제도로 처음 구체화됐으며 명칭 변경과 적용대상의 확대 등 변화를 거쳐 2월 국회에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세무검증제 도입 취지와 내용
지난 2009년말 청와대에서 의사와 변호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장부 기장과 세무신고 내역을 사전에 세무사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로 출발했다.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

 

적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변호사, 회계사를 비롯해 병·의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이 주 사업자이다.

 

대상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무검증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으로 신고검증제가 논의됐지만 기획재정위 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대상 확대된 성실신고확인제
이에따라 정부는 세무검증제의 명칭변경과 함께 검증대상을 확대하고 수입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수정안을 제출해 3월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수정안을 통해 검증대상을 전체업종으로 확대하고 당초 5억원이던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업종별로 차등화해 당초 2만명에서 4만6700명 수준으로 맞추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금액을 ▲광업·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미검증 가산세를 당초 소득금액의 10%에서 5%로 낮추는 대신 검증이행자 세무조사 면제 혜택은 삭제하고 검증 미이행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52호(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