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의료 서비스 수급과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양질의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을 유발한 불합리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행과 이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의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병원의 전문화 및 지역의료 지원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의료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등 5개 분야에서 10개 주요 과제와 30여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전체 의료 시스템에서 종별 의료기관이 담당할 기능과 역할을 정하고, 유인책과 역유인책을 병행해 종별 기능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와 함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병원 의료기관은 전문 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지역 거점화를 통해 지역 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

또 동네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 및 노인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원, 병원, 상급병원이 각각의 기능을 특화하도록 유인책과 역유인책을 써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 업무를 고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줄이는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등 부담은 높이는 방향이다.

또 대형병원의 외래 수가를 조정해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 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진료 의뢰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의뢰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상급병원 진료를 마친 환자의 '회송' 제도를 활성화하며, 각급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연계협력을 위해 진료정보교류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런 개선책은 의원과 병원 간, 대형병원 간 기능 중복에 따른 의료 수급 비효율, 병상 및 고가 의료장비 과잉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와 의료기관 경영난 심화, 환자와 자원의 대형병원 쏠림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자원 관리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내실화 차원에서 의대 정원보다 전공의 정원이 많은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과목별 수련기간을 다양화하는 등 수련제도도 근본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또 과당 경쟁의 산물인 병상 및 장비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상수급 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의료장비 검사를 강화하고 노후 부적합 장비는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상생체제를 구축하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번 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적정한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과 관련 단체의 종합적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09년 말부터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전제한 뒤 "이 중 절반 정도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까지 잡아놓았고 나머지도 구체적 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