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세무검증제'를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당초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과 학원, 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도록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과정에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의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기준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업종별 수입액 기준으로 광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5천만원 이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 금액은 높아졌지만,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규모는 애초 2만여명에서 4만6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을 받지 않으면 부과하는 가산세는 애초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서 5%로 낮아졌으며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하는 제재방안도 마련됐다.

  

성실신고에 대한 유인책으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며 신고기간을 5월말에서 6월말로 늦춰주는 방안 등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획재정위는 또 이날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세제지원방안으로 양도세 감면과 펀드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을 담은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미분양주택 임대 때 양도세가 감면되는 대상 주택은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중인 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하고서 분양한 주택을 취득한 자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자로 제한되며 임대요건은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감면 방법은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한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 때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임대주택 펀드 세제지원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자기관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은 5%로, 1억원 초과분은 14%로 분리과세된다. 이는 2014년 말까지 지급받은 소득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됐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교환·이전 대가 중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으로서 모회사 및 자회사 지배주주는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