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 지역 경제성장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23일 '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 보고서에서 "지역생산ㆍ지역소득의 성장률 수렴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당 지방세"라며 "1인당 지방세와 지역경제 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지방세는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대도시 및 도지역보다 1.7~2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경기도의 1인당 지방세 역시 이들 지역보다 1.4~1.6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는 구체적으로 서울이 127만원, 경기 104만원, 인천 85만원, 울산 101만원이었으며 부산은 73만원, 대구 65만원, 광주 63만원, 대전 72만원 등으로 도 지역의 1인당 지방세는 60만~8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지방세율이 전국에서 거의 동일한 것에 비해 1인당 지방세의 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큰 편으로 나타난 것.

  

김 위원은 "서울의 1인당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1인당 지방세가 다른 지역의 거의 2배에 가깝다는 것은 단지 소득 수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의 지방세 세수여건이 지역생산이나 지역소득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이유는 17개 지방세 세목에서 주민이 내는 지방세 이외에 법인이 부담해주는 지방세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지방세에는 주민부담과 법인부담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인 본사가 집중된 수도권의 높은 1인당 지방세는 그만큼 이 지역의 지방세출의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 세율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아 지역주민들의 세 부담은 거의 같은 반면, 지방세 과표는 지역생산이나 지역소득뿐만 아니라 법인의 활동이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역경제 성장이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가 개편돼 지역생산과 지역소득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