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는 병역, 납세, 교육,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와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5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방향을 담은 8개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한 공직인사 ▲학력.학벌 차별 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구성됐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 상당수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어서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이 잘 안된 것들도 새로운 각오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법.제도 운영, 부패없는 사회 = 공직자 부패 고리를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형 및 양형 기준 정립을 제시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는 한편 보험범죄 단속 강화, 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 제고 등도 담고 있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 공직 채용에서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입학에서 신입생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강화를 통한 지방 공공부문 인사 공정성 확보, 그리고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등 3대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게 된다.

  

정부.공공기관의 민간 경력자 채용을 위해 공직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 사회 지도층 자제 및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 이행 관리가 강화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징수 방안 다양화를 통한 징수 효율 극대화도 추진한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수입 금액 5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서두르게 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소 임금요건, 근로조건, 고용주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연예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과도한 전속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배분 불공정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 납품단가 책정을 위한 조정협의 신청 활성화, 조정제도 적용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등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에 주력하게 된다.

  

공공기관 등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정관.약관 개선, 불법 사금융 행위나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 금융에 대한 피해구제도 강화된다.

  

◇약자 배려, 재기 지원 = 저소득층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벌금 책정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패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형 자율고를 도입하고,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취업 연계형 교도작업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