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상 민
세정신문 부국장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납세자보호관에 현직 대학교수 출신을 임용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서 세무학을 가르치던 박 훈 교수를 제2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용한 것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현직 대학교수의 납세자보호관 임용을 파격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납세자보호관의 주된 업무가 납세자권익보호와 내국세에 대한 심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법적판단업무나 납세자 대변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내심 더 선호했다는 점에서 대학교수 임용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또 박 훈 납세자보호관이 1970년생(41세)으로 국세청내 국장급 중 최연소라는 점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납세자보호관은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해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본청에 신설한 직제로, 감사관·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외부 민간인사로 채워진 케이스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납세자 권익보호,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이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는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중복세무조사를 받거나, 사전승인 없이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보호관은 권리침해의 중대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조사반을 교체하거나,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릴 때는 국세청장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조사국장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직제신설 당시부터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침해 견제장치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실제 초대 납세자보호관이었던 이지수 국장은 재임기간 동안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던 세무조사를 5차례 중지시키는 등 잘못된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어 납세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신임 박 훈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 법대에서 조세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서 7년 넘게 세무학을 가르친 조세법 전문가로 통한다.

실무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지방청·세무서 이의신청위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역임하는 등 조세불복과 납세자권리보호 업무도 경험했다.

때문에 세무대리계를 비롯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세법이론에 실무까지 무장한 ‘젊은 호민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국세청의 기존 관행이나 문화에 동화하지 말고 창조적 업무역량 발휘로 국세청 변화에 새로운 동력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국민의 편에 서서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기관장 등으로부터 업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한 채 주어진 권한을 엄정히 행사하는 등 견제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한다.

또 전문성, 젊음, 참신성을 무기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과 조직문화를 과감히 개선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행정 집행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견제다. 그러나 견제와 독립만을 강조하다 보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권한을 엄정히 행사할 것”이라는 박 납세자보호관의 새해 각오는 세정가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실무 직원, 납세자, 조세전문가 단체 등과 격의 없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에서도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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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549호(2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