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국세청이 31일 역외탈세 대응체제를 완전 구축하고 본격적인 `소탕전'에 나섰다.

 

   지난해 역외탈루소득 6천224억원을 찾아내 3천392억원을 추징했던 국세청은 올해는 1조원 이상 역외탈세를 찾아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에 이광재(43)씨를 임명했다.

 

   앞으로 이 씨는 20여명의 직원을 이끌고 국내 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탈루 소득 동향 수집 및 분석을 집중 수행하는 등 역외탈세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세무대학 7기 출신인 이 씨는 지난 89년 국세청에 첫발을 들여놓았다가 2006년부터 2년여간 민간 회계법인회사에서 일한 뒤 지난 2008년 3월에 계약직 사무관으로 친정으로 복귀, 국제조사 업무를 담당해온 `국제조사통'이다.

 

   그는 지난 2009년 11월 역외탈세를 담당하는 역외탈세전담센터가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출범하자 팀장을 맡아 왔으며 이번에 정식 직위로 생긴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에 발탁됐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민간 인사 4명과 국세청 인사 3명으로 구성된 개방직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응모자 가운데 이 씨가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선발됐다"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오는 3월부터 `현지세정전문요원' 15명을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서 국내 대기업 및 기업주, 대재산가 등의 탈세정보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다.

 

   대상 지역은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해외주재관을 파견, 기존 6곳을 포함해 전세계 8곳에 주재관을 파견함으로써 역외탈세 정보수집 및 적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국제공조도 대폭 확대.보강됐다.

 

   일례로 국세청은 미국과 작년 8월에 역외탈세에 대한 `동시범죄조사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엔 미국 국세청(IRS)의 범칙수사국장이 최초로 방한, 양국간 역외탈세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스위스와 금융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하도록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 조사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인프라도 대폭 넓혀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이미 동국제강 등 몇몇 기업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가 구축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시행되면 하반기에는 역외탈세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