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회원들은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1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현황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서합계표’는 종전대로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가 겹쳐 업무 부담이 크다는 세무사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했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금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2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개선됐다고 할 수 있지만 입법 미비로 신고 때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제출기한이 연장됐지만, 함께 제출해야만 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종전대로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 소득세법 제81조③)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2일 보내온 공문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월 10일로 연장됐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다”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제출기한이 달라 다소 혼선을 빚을 수도 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1월 31일까지 제출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왔다.

 

 

세무사신문 제548호(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