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 2005년 조정반 지정 신청에 있어서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조정반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올 2005년 조정반 신청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같이 조정반 구성원 및 구성원의 날인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조정반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정반지정서 원본만을 내도록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정반지정서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정반 구성원에 대한 배제사유 여부를 심리한 후 적격한 경우 유효기간을 ‘2005.12.31’로 기재하고 우측에 ‘지방청장 관인’을 날인해 교부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전년도(2004년) 조정반 구성원 및 구성원의 날인이 변경된 경우나 조정반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조정반지정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조정반지정서 통지시 세무대리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특수문자로 표기해 발급할 예정이며 추후 사무처리규정 개정시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조정반신청시 구성원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만 조정반 지정을 신청토록 한 바 있다.

 

제 399호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