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의 변칙적인 증여.상속을 막기 위해 차명주식, 차명계좌 등 차명자산의 실명전환.매매 등 소유권 변동내역을 특별관리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본청 및 지방청 간부와 전국 관서장, 해외주재관 등 2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일부 고소득자영업자, 대재산가 등 세법질서를 저해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작년에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2조7천707억원(잠정)을 추징했다며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1만8천300건의 조사를 실시하되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에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실시(6월)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업무에 착수키로 했으며 특히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해 변칙적인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어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주식 등 재산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혐의는 신속히 조사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사주 및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종합 분석해 조사하는 것은 물론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를 통해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업자금 불법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우회상장.차명 주식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차명재산에 대해선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해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적발, 형사고발하는 등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에 국세청은 성실한 중소.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해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간편조사와 사무실조사를 확대해 조사부담을 대폭 완화하며 `납세자 권익존중 태크스포스'를 신설해 국민의 입장에 선 국세행정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다문화 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