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31일 세무사법 개정시에 세무사가 조세신고서류의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세무사의 업무로 규 정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2000년 7월 1일부터는 종래 국세청 장 또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던 재무제표증명 등 8건의 확인업무를 폐지 하였다.

 

그러나 조달청은 2000년 7월 1일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기준」을 개 정할 시에 심사확인기관에서 공인회계사만 남겨두고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을 삭제, 세무사를 추가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2 항에 의한 「입찰참가자사전심사요령」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인회계사만 심사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사를 동 조달청 규정에 추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물품구매입찰적격자심사신청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자산총액 70억 이상이므로 70억 미만의 사업자가 조달청에 물품구매입찰적격자 심사신청을 하려면 낙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감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회는 동 조달청 규정에 세무사를 추가하도록 조달청에 건 의를 했으나 조달청은 재정경제부의 규정개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음으로써 당회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당회는 이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에 수차에 걸쳐 건의서를 내게 되었고 具鍾泰회장이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의 관계 고위인사와 진지한 협의를 함으로써 조달청의 규정이 개정되어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신청시 세무 사가 재무제표 확인증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부도 지난 8월부터 본회의 요청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 록신청시의 구비서류 중 대차대조표에 대한 확인을 세무사가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금년 7월 7일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에서 안내한 「일반여행업 등록 신청시의 구비서류」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대차 대조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본회는 문화관광부에 일반여행업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대차대조표 확인에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 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는 불가함.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자료)」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선 건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 조표」로 개선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본회에 건설업자 등록신청시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다.

 

건설업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은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회는 지난 10월 28일 건설교통부에「건설업 등록신청시 제출서류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통해『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신청시 제출할 구비서류 중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확 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회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었다. 건설업등록시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30억 이상의 신고대상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 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제 307호 (200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