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 DB구축 민간위탁 보조사업자로 선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우량중소기업 구인DB구축 민간위탁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청년인턴제에 이어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노동부가 실용성 있는 취업알선 시스템을 구축해 미취업 대졸자(초대졸 포함)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량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DB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사업에 세무사회를 포함해 총 30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사업을 위해 노동부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별도의 구인·구직사이트인 ‘잡영(JobYoung)’을 개설하고 지난해 3월 5일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구인정보를 접수받았다.

 

[노동부의 ‘민간채용박람회 지원사업자’로 선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30일 노동부가 지원하는 ‘민간채용박람회 지원사업’에 최종 지원사업자로 선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18일 관할 서울지방노동청에 참여지원서를 제출하고, 3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실시한 사업 제안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심사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민간채용박람회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민간의 채용·테마박람회 개최 지원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관한 민간의 관심을 제고하고 업종별 다양한 특화 박람회 개최를 통한 일자리 창출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생애 최초 창업자 돕는‘세무 멘토링 제도’실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국세청과의 업무협의에 따라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멘토링 제도’에 참여해 멘토로 활약할 세무사 회원들을 지역세무사회 단위로 모집해 실시했다.

‘세무멘토링 제도’란 세법지식이 부족한 생계형 신규창업자들은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약 1년간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으로 사업자 스스로 장부작성 요령,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등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세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세무사회 강력 대처로 업계 최대 당면 현안 저지]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의 6개월여에 걸친 적극적인 대처로 정부가 추진하려던‘기장과 세무조정의 동시 수행 금지’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이 저지됐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세무사업계의 최고 당면현안으로 부상했으며, 50년 가까이 이어진 세무사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내부에 확산됐다.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청와대 등을 방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국세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불편을 주는 등 실익이 없다며 현행 유지를 수차에 걸쳐 강력히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11일 세무대리행위 등이 세무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 세무신고인협회(NAEA)와 간담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16일 회 창립이래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미 세무신고대리인협회(NAEA·회장 기나 존스)와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NAEA는 4만6000명의 세무신고대리인(EA·Enrolled Agent)으로 구성된 조세전문 자격사단체이며, 세무신고서 작성과 세무기획 등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세무사 역할을 하는 자격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A의 역할을 비롯해 양국의 세무법인 운영실태, 타자격사(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와의 공동업무 수행, 외국자격자의 활동 현황 등이 주 의제로 다뤄졌으며, 한-미 FTA발효시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세무사회, 한길TIS에 10억 추가 출자]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4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를 개최, 한길TIS에 대한 세무사회의 10억원 추가 출자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효투표 333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47표로 추가 출자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세무사회가 한길TIS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기존 한길TIS에 주주로 참여했던 4700여 회원까지 포함한다면 명실공이 한길TIS는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주인인 전산법인으로 재도약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성환 외교장관, ‘다운계약서 발언’ 공식 사과]

 

외교통상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세무사가 작성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히 해명을 요구한데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난해 10월 22일 한국세무사회에 공식 사과했다.

한국세무사회로 보내온 공문에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발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금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세무사’가 관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추정해 언급한 것”이라며 “한국세무사회의 공문을 받고 확인해보니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당시 규정상 세금 탈루 및 불법행위도 없었음을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한국세무사회 회원들께 본의 아니게 우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세무사 등록업무 세무사회 이관 ‘확정적’]

 

세무사업계의 최대 숙원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세무사 등록권이 현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한국세무사회로 넘어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지난해 12월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는 국세청이 아닌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하는 내용의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합의된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관되는 세무사 등록업무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시험 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한정된다.

 

 

[국세청연말정산상담업무 4년 연속 수주]

 

지난해 11월 한국세무사회는 2007·2008·2009년에 이어 4년 연속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맡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연망정산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2차례 유찰끝에 수의계약을 통해 연말정산 업무를 수탁하게 됐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연말정산 상담업무’ 용역은 지난해 12월 13일 역삼동 고객만족센터 10층에서 입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2012년 AOTCA총회·세계조세컨벤션 서울서 개최]

 

 

세계 세무사대회로 불리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2012년 총회와 세계조세컨벤션(WTC)이 2012년 한국세무사회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열린다.

조용근 회장과 임원진이 지난해 11월 2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OTCA 제18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년 총회 및 세계조세컨벤션의 서울 개최를 이끌어냈다.

AOTCA세계컨벤션은 지난 18년 동안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 단 2차례 열렸으며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되면 세번째가 된다.

 

[2010 세무인력채용박람회 대성황]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장교동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10 세무인력 채용박람회’에 1000 여명의 구직자가 몰린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약 100여명의 구직자가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547호(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