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이용 대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공인인증서가 발급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하는 `범용'과 은행, 보험, 증권 등 특정 거래에 사용하는 `용도제한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종류를 다양화한다.

또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해 가입자의 사망.실종 선고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확인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명확하게 한다.

정부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 55억원을 지원하고 추후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안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54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처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시.도는 5억원 이상, 시.군.구는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경우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경품 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전체의 20%를 넘으면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2년간 연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