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장은 9일 "토지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해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고, 생산 활동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은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어람아카데미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연 '진보와 보수의 국가모델 평가와 공정국가' 토론회에서 "토지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성장과 분배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복지 재정을 확충해 균등 의료와 교육을 실현하고, 부동산 거래세 ㆍ법인세ㆍ소득세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은 낮추는 것이 '공정 국가' 모델"이라며 "(이는) '양식 있는 보수'와 '개혁적 진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시장을 바로잡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찬성한 반면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과 국제적 비교에 비춰볼 때 누진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