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직원이 허술한 세금환급제도를 악용,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뒤 마약을 구입.투약한 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감사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일부터 서울 강서세무서 등 10여 곳을 상대로 세금환급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감사는 다음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세금환급신청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약 40억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뒤 이 돈으로 히로뽕을 구입.투약한 혐의로 국세청 7급 공무원 정모(38)씨를 국세횡령 등의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 조사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의 세금환급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다른 세무서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선 국세청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마약혐의로 정씨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세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게 돼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건이 터진 뒤 몇 개 세무서를 상대로 시범적으로 자체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구속된 정씨처럼 세금환급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씨의 케이스는 아주 독특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와같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