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001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무사업계가 더 욱 발전하고 회원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소원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새천년의 첫해를 맞이한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정진했습니다 만,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稅務士業界는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당면한 현안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저는 회장 취임시 公約한 바에 따라 稅務士業界의 百年大計의 기틀을 다지고 세무사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獻身함으로써 많은 성과 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뜻을 같이하여 성원해 주신 本會 執行部를 비롯한 4,600여 회원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성취한 制度改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99. 12. 31에 任意加入·複數設立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 이 國會에서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에의 임의가입·복수설 립을 위해 規制改革委員會가 재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 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2000. 11. 11 규제개혁위원회는 임의가입·복수설립을 위 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제출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했습니다.

 

둘째, 稅務代理業務處理規程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은 모두 삭제 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비상임감사·비상근이사 및 의뢰인과 관련된 보험대 리업을 겸직·겸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양도소득사전신고제도의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개 정하기로 당국과 합의했습니다. 1999. 12. 28. 所得稅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시켰지만 讓渡所得事前申告制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당국에 건의하였으며, 2001년에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을 폐지시키도록 관계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세무사법에 규정된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가 관계기관의 관 계법에 반영되게 하여 종래 公認會計士만 하던 것을 稅務士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調達廳의 "물품구매입찰적격세부심사기준과 (2)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財務諸表를 첨부할 수 있게 했고, (3)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도 그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文化觀光部의 일반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용 貸借對照表 확인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첨부할 수 있게 했고, (5) 建設交通部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소득세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는 납세조합에서 세 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당국에 건의하였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00. 12. 21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섯째,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어도 익 금과 손금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게 하고 동법 제45조의 2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같게 개정하도록 건의 하였던바, 당국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국세 기본법 개정(안)이 2000. 12. 21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곱째, 손해배상기금 회계가입자 가 매년 10만원씩 납부하는 손해배 상공제회비를 4회만 납부하면 그 이상 더 납부하지 않도록 당국에 건의 하여 손해배상공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하였 습니다. 그러나 辯護士·公認會計士에 대한 稅務士自動資格의 廢止, 영세소규 모사업자에 대한 세무사의 租稅訴訟代理의 수행,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세무사회 가입을 위한 전업비율을 낮추는 문제가 좌절된 것은 매우 안 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밖에 임기 중에 이룩된 중요한 제도개선사항을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個別公示地價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권,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 벤처기업확인업무 및 地方自治團體의 檢査委員의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 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② 記帳稅額控除制度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 도를 개선하고 폐지시킴으로써 記帳擴大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③ 行政審判에 있어 세무사가 변호사와 같이 심판일반대리를 할 수 있 게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조세행정심판을 필요적·선택적 前置主義로 개 선하였습니다. ④ 外部監査對象法人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법인세법상 稅務會計가 우선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⑤ 세무서가 수행하던 세무신고업무를 세무사에게로 이관해 왔으며 성실신고한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외에 내부적인 업무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사업계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會館을 580평에서 1,371평으로 확충하여 세무사업계의 외형적인 인프 라를 구축하고, 租稅圖書館을 확충한 데 이어 본회 및 지방회에 電算敎育場을 마련하였고 각종 전문성교육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둘째, 회원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一般會費를 2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하, 實績會費를 0.5%에서 0.25% 로 인하, 入會費를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회원의 부담을 덜어 드렸으며, 共濟會規程을 세무사업계 백년대계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셋째, 세무사업계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電算稅務會計 資格試驗制度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년에는 公認資格制度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더불어 살 아가는 세무사업계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회 각계 각 분야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세무사업계의 국제적 신뢰를 더욱 증진시켰습니다. 특히 AOTCA 제4차 정기총회에서 제가 제5대 AOTCA 회장으로 선임되었 고 韓國稅務士會가 AOT CA 회장국 단체가 되어 AOTCA 업무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사의 國際的 位相이 더욱 제고되고 民間外交的 성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電算·情報의 인프라구축, 弘報活動의 강화,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의 활성화, 自淨活動을 조용하게 추진하는 등 업계의 위상을 제 고하고 회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기술경영의 전문성 부족, 사업성 및 사업의 주체 등 우리의 現實을 감안해 볼 때 앞 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이상과 같이 저는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稅務士業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많은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稅務士業界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의 외환위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무사의 主顧客인 영 세소규모사업자들의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報酬規程이 廢止되었고, 세무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세무사간에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우리 업계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세무사업계의 과거를 회 고해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業界發展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여 세무사제도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전문성을 다지고 힘을 결집하여 우리의 社會的 位相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권,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 벤 처기업확인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 등 새로 세무사업무로 추가 된 업무를 다른 부처의 관계법규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취하지 못했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 격의 폐지, 세무대리 전업비율의 하향조정 및 영세소규모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등에 대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그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내부적인 회무는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더욱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넷째, 윤리 및 정화위원회의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정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자신고에 대비한 세무사의 인터넷환경을 적극 구축해 나가 겠습니다.

 

회원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원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2일 韓國稅務士會 會 長 具鍾泰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