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종관 역삼세무서 법인세과장이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저자가 36년간 쌓은 세무  관련 노하우와 국세청 심사과 재직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총망라해 세무조사와 불복을 하면서 겪게 되는 청구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쓴 책이다.

특히 바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풍부하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제시해 이해하기 쉽다.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심판례 위주로 설명했으며 ▲부당행위에 관련된 모든 거래별 사례와 비교표를 정리했고 ▲불복과정을 다루는 세무사들을 위해 불복과정의 인용사례와 기각사례를 비교 서술했다.

또 ▲거래유형 전반에 걸쳐 연관지어 서술하고 있으며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중요한 입증책임, 증거서류 인정범위를 정리했다.

아울러 ▲각 세법에 산재한 시가를 비교·분석 했으며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간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와 연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법률정보자료 등 입증자료 수집이  안돼 심사청구 인용을 받기 힘들었던 세무사 및 일반 납세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관 저/ 영화조세통람/960쪽/정가 8만원>

 

 

세무사신문 제545호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