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의 최대 숙원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세무사 등록권이 현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한국세무사회로 넘어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국세청이 아닌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하는 내용의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날 합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관되는 세무사 등록업무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시험 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한정된다.

세무사회에 소속되는 세무사의 등록업무만 한국세무사회가 수행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계속 맡아 하게 된다. 또한 ‘세무사’ 명칭 사용이 불가한 2003년 12월 31일 이후 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현행과 같이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부터 세무사법령 개정 때마다 세무사 등록에 관한 권한을 세무사회에 이관해 줄 것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국세청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7년 조용근 회장 취임 이후에도 세무사회는 수차에 걸쳐 등록업무의 이관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건의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다.

특히 지난 2월 국세청 본청 소득세과의 세무사계가 없어지고 세무사 관련 업무가 각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조용근 회장과 현 집행부는 행정업무의 불편해소와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제고를 위해 등록업무를 세무사회로 이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강력히 건의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됐으며, 이번에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세무사 등록권의 세무사회 이관은 등록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불편해소는 물론 세무사 위상제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등록업무는 변호사협회와 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 일부를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날 조세소위에 직권상정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추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배정된 뒤 다시 조세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세무사의 ‘경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무사신문 제545호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