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는 세무사법뿐 아니라 관계기관 규정에 반영 돼야 100%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달청의 3개 관계규정, 행정자치부규정, 건설부규정, 문화 관광부규정에 세무사가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거나 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확인증명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상당액을 받고 있으므로 세무사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세무사 본인이 작성한 서류확인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초기이므로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차후에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 명칭상으로는 이의신청대리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표준지가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위원과 전문가로 공인회계사만이 참여했던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의 검사위원 수당은 5만원 이지만 앞으로 금액이 인상될 수 있 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무사업무로 완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 확인업무 벤처기업 확인업무와 관련,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보다 염가로 확인업 무를 할 수 있으며 주요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공인회계사에 비해 전국 읍·면까지 세무사가 산재해 있으므로 세무사가 동 업무를 하기에 적당 하다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명하여 세무사가 확인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렵게 성취된 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보수도 적절히 받아야 한다.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대폭 개정 사외이사, 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 비영리단체의 이사·감사 등과 의뢰인의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를 겸직·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 대리점을 하면 세무사 위상이 격하된다고 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보험대리점 수입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려운 때에 잘 활용하기 바란다. 전산프로그램 구축문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30∼40억의 비용이 예상되며 또 확고 한 의지를 가지고 10∼20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비의 재원도 없거니와 만약 개발한다 해도 유지·보수가 문제시 된다. 전회원을 상대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애프터서 비스를 한다 해도 우리 것을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 해서는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