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가장 역점을 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신설이 원안대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가 조세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임투세액공제 폐지 안건은 쟁점안건으로 분류돼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루기로 했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 안건은 일러야 이번 주 후반에 첫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천만원(청년은 1천500만원)씩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손질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조 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하는 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임투세액공제의 폐지는 필요하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지역경기의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이다.

  

김성조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롭고 실효성이 낮아 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으로 두 제도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성조 의원안은 '수도권 밖'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경기 파주(LG)와 기흥(삼성전자) 등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투자는 김성조 의원안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 적용된다.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길부 의원을 비롯해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도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 재정위 김광묵 전문위원도 정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임투세액공제의 폐지하면 지방투자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김성조 의원안을 정부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힘을 보탰다.

  

김광묵 전문위원은 또 정부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3%)을 임투세액공제율 수준(7%)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고용인원 1명당 1천만원인 공제한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거나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국회의 논의에 대해 정부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원안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면 결과적으로 임투세액공제를 존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밖에 임투세액공제 폐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과 연계된 것으로 최근 법인세 인하 철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임투세액공제의 폐지 여부에 대한 전망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이와 관련, 김광묵 전문위원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20.5%에서 21.7%로 1.2%포인트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감세철회 논의와 연계시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