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업무가 세무사 직무로 추가됨에 따라 세무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 함. 1999. 12. 31 신설) 한편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8종의 민원증명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세무사가 7월 1일부터 세무사 본인이 작성한 것 에 한해 민원증명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해당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세무사 가 해당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가. 조달청에 제출하는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신청서 서류 중 재무제표의 확인(조달청 물품구매입찰적격세부심사기준 제6조제4항 개정, 2000. 11. 30) 나.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신청서 서류 중 재무제표의 확인(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3항 개정, 2000. 11. 27)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 설업등록신청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건설교통부 건경58070- 1522, 2000. 11. 7) 라. 문화관광부의 일반여행업 등록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확인(여 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용 대차대조표 확인 관련지침 개정, 2000. 7. 15)

 

제 309호 (200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