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거둬들일 예산상 수입 규모를 3조1천억원가량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위는 내년에 4천억원이 넘는 과징금 수입을 편성했고, 무인 단속장비를 확충 중인 경찰은 벌금과 과태료로 9천억원가량을 전망해 주목된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지만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벌금.과태료 3조1천억 넘어..2008년 대비 22%↑
 23일 부처별 내년 예산안과 국회에 따르면 2011년 세입예산안의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은 3조1천952억원으로 올해(3조754억원)보다 1천198억원(3.9%) 증액됐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11조1천271억원 가운데 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로 재판 결과 부가형으로 징수되는 몰수금(446억원)을 빼고 벌금(2조3천386억원)과 과태료(8천120억원)만 놓고 보면 모두 3조1천506억원으로 올해(3조183억원)보다 1천323억원(4.4%) 증액됐다.

예산상 연간 벌금.과태료(몰수금 제외) 규모는 2006년 2조4천883억원, 2007년 2조5천83억원, 2008년 2조5천787억원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09년 2조8천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올해는 3조183억원으로 6.2%가 각각 증액됐다.

내년 벌금.과태료 규모는 세계 경제위기 직전에 예산을 짠 2008년 대비로는 3년만에 5천719억원(22.2%)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예산상 금액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수입과는 차이가 난다. 2009년 벌금.과태료.몰수금은 예산상 2조9천억원이었지만 결산상으로는 5천억원이 덜 걷혔고 2008년과 2007년에도 결산을 해보니 각각 예산 대비 2천억원과 1천억원이 적었다.

◇벌금 '빅3' 법무부-경찰청-공정위
벌금.과태료 수입이 많은 부처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 등 3곳이다.

내년 예산으로 봐도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잡힌 부처가 25개 안팎이나 됐으나 이들 '빅3'가 절대 비중을 차지했다.

먼저 법무부는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징수하는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올해 1조7천548억원에서 내년 1조7천905억원으로 357억원(2.0%) 늘렸다. 이 중 벌금이 1조7천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태료가 482억원, 몰수금이 411억원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벌금.과태료 수입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로 구성돼 있어 질서 위반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경찰청은 벌금.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 8천597억원에서 내년 8천987억원으로 390억원(4.5%) 증액했다. 이 가운데 벌금은 1천475억원으로 올해보다 9.5% 줄였지만, 과태료는 7천512억원으로 7.8% 늘려잡았다.

경찰의 벌금.과태료 규모를 내년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1만8천원 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4천600여대 수준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12년까지 5천대로 늘린다는 방침 아래 내년에 332대를 신규 구입하기로 했다. 경찰의 무인단속 건수는 2004년 이후 매년 1천만건을 웃돌았고 작년엔 1천71만건이었다.

공정위 벌금.과태료의 대부분은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벌금.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 3천727억원에서 내년 4천78억원으로 늘려잡았다. 351억원(9.4%)을 증액해 다른 부처보다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공정위가 4천억원이 넘는 벌금.과태료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기준으로 2007년에는 1천352억원, 2008년 1천361억원, 2009년 1천897억원, 2010년 3천727억원이었다.